▶ '쿠데타 12번' 태국, 쿠데타방지법 추진…"반역모의 즉시 정직"

정부 국방위원회 승인…첫 민간 국방장관 등 민주진영이 제정 논의
내각 거쳐 의회 제출 예정…정권 내 군부 세력 감소 상황서 '기대감'

군부정권 반대하는 태국 시위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군부 쿠데타가 여러 차례 발생한 국가인 태국에서 쿠데타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21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 국방위원회가 지난 19일 쿠데타방지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법안은 내각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

  군사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전복하려고 모의하는 군 고위 간부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법안 핵심 내용이다.

  짬농 차이몽꼰 국방부 차관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과 시민단체 등 민주 진영이 쿠데타방지법 제정을 논의해왔으며, 수틴 클랑셍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군 대표가 참여한 실무그룹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데타 세력에 의해 파기될 우려가 있는 헌법에 반쿠데타 조항을 넣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위원회는 또한 장군 진급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각 주 군사법원을 없애는 등 군 개혁을 위한 다른 조치도 승인했다.

  태국은 군부 힘이 막강하고 군이 정치에도 깊이 개입한다.

  1932년 입헌군주제 전환 이후 군부 쿠데타가 19번 발생해 12번 성공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두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축출됐고, 2014년에도 쿠데타가 일어나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총리가 됐다.

  2019년 총선으로 정권을 연장한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패배해 9년 만에 물러났다.

  탁신 전 총리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친군부정당과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정권 내 군부 세력 영향력은 크게 줄었다.

  기업가였던 세타 타위신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수틴 장관은 프아타이당 부대표 출신 정치인이다.

  총리가 겸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국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이 맡은 것은 처음이다.

  세타 총리는 취임 후 징집제 단계적 폐지, 군 장성 수 축소, 무기 조달 방식 변경 등 군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미얀마군-반군 교전 재개…피란민 2천명 태국으로 대피

태국으로 넘어오는 미얀마 피란민들
(메솟[태국] 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얀마 동부 태국과 국경 지역의 미야와디시 주변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가 벌어지자 이를 피하려는 미얀마 피란민들이 모에이 강을 건너 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미얀마 반군이 장악한 미얀마-태국 접경 지역의 거점 도시에서 반군과 군사정권 정부군이 전투를 재개해 최대 약 2천명의 피란민이 태국으로 대피했다.

  20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미얀마 동부 미야와디 일대에서 미얀마군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렌민족연합(KNU) 등 반군 간 교전이 벌어졌다.

  태국 경찰 당국 관계자는 국경의 한 다리 근처에 숨어 있던 미얀마군 병력을 KNU가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해 공격하면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를 피해 약 1천300명∼2천명의 미얀마 피란민이 태국 국경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당국은 이들에게 식량을 주고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있으며, 인근에 사는 태국 민간인도 안전지대로 피신시키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얀마 동부 국경 지역의 요충지인 미야와디에서 KNU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은 마지막 남은 정부군 기지를 점령하고 이 지역을 장악했다.

  이후 이 일대에서는 약 1주일 동안 전투가 없었으나, 이날 재개됐다.

  교전은 이날 정오께 다소 누그러졌지만, 미야와디와 인접한 태국 북부 딱주 메솟시의 경찰 관계자는 간헐적인 총성이 계속 들린다고 전했다.

  이에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국경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 국경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수호할 준비가 돼 있다. 동시에 우리는 필요하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도 돼 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태국으로 피신한 미얀마 피란민들
(메솟[태국] 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얀마 동부 태국과 국경 지역의 미야와디시 주변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가 벌어지자 이를 피해 국경을 건너 태국으로 달아난 미얀마 피란민들이 임시 대피소에 모여 있다. 

▶ 어제(2024년 4월 21일) 태국 전역 40도 넘는 폭염, 람빵도 43도 측정돼

(사진출처 : tmd.go.th)

  태국 기상청은 4월 21일 오전에 일기 예보를 발표하며, 북부 지역이 열대성 저기압 영향으로 폭염이 계속되기 때문에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콕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40도 넘는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발표된 각 지역의 최고기온은 아래와 같다. 

-북부 지역 람빵도 섭씨 43.0도
-북동부 지역 쑤린도 42.8도
-중부 지역 깐차나부리도 섭씨 41.5도
-동부 지역 사깨오도 섭씨 40.9도
-남부 동부 지역에서는 쁘라쭈엄키리칸도 후아힌 섭씨 40.3도
-방콕 및 주변 지역 최고기온은 빠툼타니도40.5도

▶ '對이란제재 위반' 태국기업, 미국에 277억원 납부 합의

워싱턴 D.C.의 미국 재무부 청사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태국 기업이 미국 측에 2천만 달러(약 277억원)의 범칙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태국 대기업 SCG 케미컬 산하의 SCG 플라스틱이 총 467차례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가 잠재적 민사 책임을 청산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납부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SCG 플라스틱은 이란산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를 취급하면서 제품이 이란산(産)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금융 기관들이 2017∼2018년 의도하지 않게 제재를 위반해가며 2억9천100만 달러(약 4천27억원)의 송금 업무를 처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이런 거래의 결과로 이란 정권의 중요한 재정수입원인 석유화학 부문에 중대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 한국이 산업부문 태국인 근로자 할당량을 5,500명까지 늘렸다는 것이 사실인지?

(사진출처 : antifakenewscenter.com)

  가짜뉴스방지센터는 한국이 산업부문 태국인 근로자 정원을 5,500명까지 늘렸다는 정보와 관련해 태국 고용국에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확인 결과 이것은 실제임을 확인했다. 

  3월 14일 태국 노동부장관은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예방하고 태국인 근로자 할당량 증가와 불법노동자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이에 태국은 올해 EPS(고용허가제) 산업부문 근로자 할당량을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5,500명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EPS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취업 소식은 태국 노동국 홈페이지 www.doe.go.th/oversea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정보 문의는 태국 노동부 고용국 핫라인 1694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ไทย-เกาหลี เพิ่มโควตาแรงงา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5,500 อัตรา จริงหรือ?/Anti-fake news center, 4.20,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shorturl.at/btwxZ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의 의사 증원,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인지?

(사진출처 : MGR Online)

  태국 전역 기초 의료 시스템 의사 도입을 위한 태국 공중보건부의 의사 증원 정책이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의사 수 증원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것은 완전히 똑같지 않을지는 몰라도 올해 2월, 수만 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던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22년 태국 공중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태국 내 의사 수는 52,497명으로 인구 만 명당 7.94명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소속은 공중보건부 49%, 민간 43%, 기타 2%,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6%이다.

  현재 태국에서 배출하는 의사 수는 연간 2,000∼3,000명 수준인데 그동안 의사 한 명이 최대 2,000명의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그동안 전담의사가 없던 전국 8,500개소 지방 읍 보건소에  의료인을 3명씩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0일 내각은 이 프로젝트에 최소 10억 바트(약 3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승인했다. 의료인 충원과 관련해 공중보건부가 제안한 예산 총액은 372억 3,448만 바트(약 1조 4,250억원)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인력은 주로 가정의학과 관련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태국전통 의사 등으로 구성해 62,000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인구 만 명당 영국의 의사 비율이 58.2명, 일본이 24.8명임을 감안할 때 태국의 의사 수는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암낫 전 태국의사협회 회장은 태국 의사 1,485명의 설문결과 자료를 첨부해 ‘평상시보다 많은 의사 증원 사업 연기를 검토해 달라’고 탄원하는 서한을 세타 총리에게 보내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다.  

  의사들의 설문결과에 따른 암낫 전 회장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태국의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데 조사 의사들의 81%가 동의했다. 하지만 방콕과 대도시에 의사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2. 84.8%가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의사들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3. 85.8%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지방 읍 보건소 파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대신 지방 읍 보건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เร่งผลิต “แพทย์” เพิ่ม เติมปัญหาใหม่หรือไม่?/MGR Online, 4.20, 온라인, 칼럼,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mgronline.com/daily/detail/9670000034189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대대적 문화산업 무료직업교육…"일자리 2천만개 창출"

'1가족·1소프트파워' 프로젝트…"고소득 국가 만들 기회"

태국 무에타이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소프트 파워' 육성을 국가 과제로 추진 중인 태국 정부가 대대적인 문화산업 무료직업교육 사업에 나선다.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연 소득 최소 20만밧(747만원) 이상 일자리 2천만개 창출을 목표로 '1가족·1소프트파워'(OF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OFOS 프로젝트는 태국 소프트파워 강화 정책 핵심 사업으로, 관련 인력 산업계 진출과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음식, 영화, 드라마, 음악, 스포츠, 패션, 축제, 출판, 게임, 관광, 예술 등 소프트파워 산업 기술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수입으로 연결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집권당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은 "소프트파워 산업은 국민 수입을 높여 태국을 고소득 국가로 만들 기회"라며 모든 국민이 6월부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파워는 군사력·경제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의 반대 개념으로, 문화나 예술 등의 무형 저력을 뜻한다.

  지난해 출범한 태국 새 정부는 전통 음식·패션, 전통 무술 무에타이, 송끄란 물축제 등을 내세우며 소프트파워 홍보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세타 타위신 총리가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

  태국 정부는 소프트파워 강화를 이끌 기관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벤치마킹한 태국콘텐츠진흥원(THACCA)도 설립하기로 했다.

 

▶ 태국 이커머스 부문, 7000억 바트 가치 예상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무역협상국에 따르면, 2024년 태국 전자 상거래 부문의 가치는 사업자 등록 증가에 힘입어 7,000억 바트(약 26조 12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태국 사업개발부(DBD)에 따르면, 지난 6년(2018-2023) 동안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관련 사업체 수와 자본금 모두 크게 증가함.

  DataReportal 보고서(2023)에 따르면, 태국 인터넷 사용자의 66.9%가 매주 이커머스 활동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태국인의 온라인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약 7시간 58분이며 2024년 1월 기준 태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6320만 명으로 보급률이 88%에 달함.

  또한, 무역협상국은 전자상거래 산업의 확장이 태국의 공급망과 물류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소규모 배송 및 픽업 지점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역협상국은 제품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포장 디자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재료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779790/sector-poised-to-hit-b700bn-in-valu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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