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의 노미니 단속 강화(2)

태국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2026년, 현지 진출 기업과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강력한 법적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태국 상무부 기업개발국(DBD)이 외국인 사업법(FBA) 위반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사 센터’를 신설하며 이른바 ‘노미니(Nominee, 차명 주주)’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입니다.

6.합법적인 외국인 투자 방법은?

그렇다면 외국인은 태국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 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취득: 태국 상무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으면 제한된 업종에서도 외국인 과반 지분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심사가 엄격합니다.

◀BOI(투자진흥청) 승인받기: 태국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면 BOI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100% 지분도 가능하며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인 파트너와 진정한 동업: 서류상이 아닌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태국인 파트너가 실제로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며, 이익을 공유한다면 노미니가 아닙니다.

◀컨설팅이나 프리랜서 형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컨설팅이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비자와 워크퍼밋을 필요합니다.

7.현재 노미니 구조를 운영 중이라면?

이미 노미니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즉시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태국 법무법인을 통해 현재 구조를 진단하고 합법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조 조정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BOI 승인을 받거나, 태국인 파트너를 실질적 동업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든 시간이 걸리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진 신고와 시정입니다.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보이면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속을 피하려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8.투자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들

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주 명부의 실질성: 태국인 주주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했는가? 그 증빙 서류가 있는가? 은행 송금 내역, 주식 대금 영수증 등이 명확한가?

◀의결권 행사 기록: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렸는가? 태국인 주주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는가? 의사록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가?

◀배당금 지급 내역: 태국인 주주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가? 은행 이체 기록이 있는가?

◀경영 참여 정도: 태국인 주주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가? 실제로 경영 회의에 참석하는가? 중요 결정에 관여하는가?

◀주주 간 특약 유무: 외국인에게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비밀 계약이나 합의서가 있는가? 이러한 문서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 회사 자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한가? 특히 해외 송금의 경우 목적과 경로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9.2026년, 더욱 정교해질 단속

2025년 전담 센터 신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6년에는 더욱 정교한 조사 기법과 강화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인 구조 분석,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과의 정보 공유,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자금 추적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는 가장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청과 DBD의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면,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0.투명성이 최선의 방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은 처음부터 투명하고 합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미니 구조가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됩니다.

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집행될 강력한 정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합법적 구조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갈 것인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고,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하십시오. 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투명성과 합법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