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노동 분쟁과 2019년 개정 노동자 보호법

태국 노동 분쟁의 정의
'노동 분쟁'이란 표준 근로 시간, 임금, 부가 혜택 등 고용 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태국에서는 1998년 제정된 '노동자 보호법(Labour Protection Act of 1998)'에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피용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상호 약속의 범위를 정의하며, 법을 준수하는 당사자를 상대방의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7년 초, 태국 내각은 노동자 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내부 정책(사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법정 정년을 60세('제안된 기본 정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노동자 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기존의 모호했던 조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중반에 추가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용무 휴가(Paid Business Leave) 명확화 : 근로자의 유급 용무 휴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시 휴업 시 임금 지급 : 사업장의 임시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 출산 휴가 연장 :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노동자 보호법상의 '출산 휴가'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 사업장 이전 시 권리/의무 :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갖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 퇴직금 상한선 인상 : 25년 이상 연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상한선을 인상했습니다.
◆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명확화: 사전 해고 예고 통지를 대체하는 수당(Payment in lieu of advance notice) 지급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금 체불 이자 가산 : 사용자가 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15%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Mahanakorn Partners Group (MPG)의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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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계약서
◉ 최저 임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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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 부당 해고
◉ 해고 예고 기간
◉ 법정 공휴일
◉ 출산 휴가
◉ 징계 경고
◉ 노동 분쟁 해결 절차

노동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합의(compromise)에 도달하도록 권고받습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동 법원은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노동 법원은 양 당사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결을 내립니다.

◉ 상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 근무 환경
◉ 생활비 및 임금 수준
◉ 현물 급여(Benefits in kind)
◉ 근로자가 처한 어려움(hardship)
◉ 사용자의 사업 상태 ◉ 경제 및 사회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