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17:57:12
X.호텔 라이센스 호텔 라이센스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건축허가, 인테리어 설계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 주변에 학교나 종교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도 외에 회사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1)건축허가를 관할 지역 사무서(district office)에 신청하면 약 5일(국.공휴일 제외) 정도가 소요된다. (2)해당 서류는 주정부 사무실(provincial office)로 이체되며, 추가로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3)건강, 환경 및 건설국(HECA, Health, Environmental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서 해당 건물에 조사와 승인이 이루어지며, 추가로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4)최종적으로 라이센스가 발급되는데, 추가로 15일 내지 30일이 소요된다.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는 태국 국적의 이사가 서명을 하여야 하며, 법상 호텔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관리자가 최소한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만일에 호텔을 양수도하는 경우에 라이센스 상 명의도 변경이 되어야 하며, 양수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는 관할 정부에 가서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 명의 변경을 위한 정부 수수료는 무료이다. XI.학교 라이센스 학교(예를 들면 영어 어학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태국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요구하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학교 건물 (1)건물은 다른 사업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화재 대비 비상구 및 화재 방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2)교육만을 사용되도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위치 ■ 교육과정이 6개월 미만이고 교육 시간이 600 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교육을 위한 공간이 적어도 100 평방미터이어야 한다. ■ 교육과정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고 교육 시간이 1,200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 공간이 적어도 200 평방 미터이어야 한다. (4)교실은 적어도 20 평방 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폭이 3.5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화장실은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수와 비교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학생 30명당 1개이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20명당 1개가 있어야 한다.) (6)라이센스를 받은 자는 건물의 소유주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학교을 위해서 임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라이센스 신청인 신청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 함은 라이센스의 소유자, 교장(학장), 각 교과목 별 교사 또는 강사 그리고 학교를 운영을 위한 관리직원 등이다. 라이센스의 소유자(개인)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다. ■ 태국 국적 ■ 나이는 20세 이상 ■ 학사 학위 이상 ■ 건전한 행실(good behavior) ■ 국가에 대한 명예심 ■ 파산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상 유죄로 인하여 파면당한 적이 없어야 함 ■ 학교 라이센스를 취소당한 적이 없어야 함 ■ 한정 또는 금치산자로 판정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감옥에 수감된 적이 없어야 함
2023/07/21 19:31:43
VIII. 관광업 라이센스(TAT,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License) 태국의 관광 및 가이드 사업을 규제 및 관리하는 법은 관광사업 및 가이드법(TBGA, Tourist Business Guide Act)으로써 관광 및 투어 사업을 하깅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관광사업 및 규제청으로부터 TAT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사업법(FBA) 상 관광 및 투어가이드 사업은 규제 대상이므로 외국인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고 법인을 설립하여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태국 국적 소유자 (2)나이는 20세 이상 (3)태국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함 (4)파산자가 아닐 것 (5)정신 이상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아닐 것 (6)기존 라이센스가 정지 중이 아닐 것 (7)신청일 이전 5년 동안 라이센스가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함 신청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태국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2)사업 목적이 태국에서 관광 사업을 하는 것 (3)모든 무한 책임은 태국 국적자이어야 함 (4)유한 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및 지분의 과반수 이상은 태국 국적자가 되어야 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TAT 라이센스의 신청서는 반드시 태국국적의 이사가 서명을 하고 회사의 직인을 찍어야 함 (2)민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등록증 및 사업목적 확인서는 발급한지 1달 이내의 것이어야 함 (3)상업부가 확인한 주주 명부 (4)상업부가 확인한 정관 (5)상업부가 확인한 회사의 사규 또는 회사의 창립 총회 이사록 (6)대표 이사가 서명한 이사의 신분증 사본 및 주소 (7)회사의 직인 (8)회사의 정면을 찍은 사진 2장(회사의 주소와 간판이 보여야 함) (9)사무실의 지도 (10)사무실의 소유 또는 점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위임장 (12)사업 보증을 위한 보증서, 현금 또는 수표 라이센스별로 사업 보증을 위한 예치금 및 정부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아웃바운드 : 보증금은 20만 바트이고 수수료는 500 바트 (2)인바운드 : 보증금은 10만 바트이고 수수료는 500 바트 (3)국내 관광 : 보증금은 5만 바트이고 수수료는 300 바트 X.호텔 라이센스 호텔 라이센스를 받는데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문회사나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스텔, 게스트 하우스 또는 아파트먼드 어떤 형태의 이름을 사용하든 하루에 한개 이상의 방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호텔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주거 빌딩이 경우 오직 4개 방에 20 명 미만의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호텔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 호텔 라이센스의 아래와 같이 4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정부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수수료 외에 매년 객실당 80 바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라이센스는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 수수료는 아래 수수료의 50%이다. (1)객실을 최대 50개를 가진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10,000 바트 (2)객실 외에 식당을 가진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20,000 바트 (3)객실, 식당 외에 세미나실을 가진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30,000 바트 (4)객실, 식당, 세미나실 외에 향락사업을 하는 경우의 정부 수수료는 40,000 바트
2023/07/07 19:18:18
VI. FDA 라이센스 3.승인 기관 및 소요기간 생산설비 및 제품에 대한 FDA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의 본사가 방콕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식품관리부(Food Control Division)에 신청 -회사의 본사가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공공건강사무소(Public Health Office)에 신청 -일회성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수출입 검사부(Import-Export Inspection Division)에 신청 FDA승인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여부는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따라 현격히 다르다. FDA승인은 3년간 유효하다. 다. 기타 제품의 관리 식품 및 약품 외에도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마약류(narcotics), 의료기구, 휘발성 물질(volatile substances), 화장품,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의 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도 식품 및 약품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VII. E-commerce 라이센스 인터넷은 Worldwide Web의 공간을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E-commerce라고 부른다. E-commerce는 Business-to-Business (B2B), Business-to-Consumer (B2C) 또는 Business-to-government (B2G) 등과 같이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E-commerce는 초기 투자비 및 사업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회사의 설립 및 사업 웹 페이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인터넷이 일상이 된 환경에서 E-commerce 사업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E-commerce의 라이센스는 쉽게 취득할 수 있으나 웹 상에서 모든 사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즉 결제방법 및 모든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웹 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E-commerce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는 회사가 위치한 지역 사무서 즉, 방콕 시청 또는 지역 행정관청(방콕 외 지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가. 태국 전자 거래법 (ET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태국 전자 거래법은 태국에서 비영리 및 상업 목적의 전자 거래를 관리 및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전자 정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불명확성(uncertainty)을 줄임으로써 전자 기술의 사용을 원할하게 하고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문서에 기초한 법적 필요 요건을 충족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타 메시지라 함은 전자적으로 생산, 전송, 수신, 저장 및 처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 전신, 텔렉스 및 팩스 등을 포함한다. ETA에서 최초로 제기된 문제는 전자 서류가 합법적으로 서명(legally signed)된 것인지 여부이다. 서류 작성자(originator)가 확인이 되고 승인 및 문서의 내용 확인이 확실한 경우 기타 다른 상황(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사전 계약 등)을 고려하여 합법적 서류로 인정을 하고 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자 서명이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서명권자에게만 연결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2)서명하는 시점에서 서명권자만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3)서명을 한 후에는 서명에 어떠한 변경도 없어야 하며, (4)서명의 목적이 정보의 진실성(integity) 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어야 함 ETA가 확인한 또다른 사항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신뢰할 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자 서류가 원본 서류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ETA는 전자거래를 위한 라이센스와 등록 제도를 만들고, 공공부분을 포함한 전자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 거래위원회(ETC, Electronic Transactions Commission)는 전자 거래를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업무와 전자 거래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운영을 모니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와 등록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도 및 조직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회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태국의 e-commerce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3/06/23 18:24:39
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VI. FDA 라이센스 (3) 상표를 부착해야 하는 식품 (Prescribed Food to have Label) 3.승인 기관 및 소요기간 생산설비 및 제품에 대한 FDA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회사의 본사가 방콕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식품관리부(Food Control Division)에 신청 -회사의 본사가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공공건강사무소(Public Health Office)에 신청 -일회성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FDA)의 수출입 검사부(Import-Export Inspection Division)에 신청 FDA승인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여부는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따라 현격히 다르다. FDA승인은 3년간 유효하다. 나. 약품 관리 약품관리부(Drug Control Division)은 약품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약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위해서는 승인 신청서, 약품의 formula 및 Literature, 약품의 레이블 및 포장에 대한 자료 외에도 아래와 같이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식품과 마찬가지로 승인를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는 정해진 기간이 없고 어떤 약품이냐에 따라 달렸다. 단지, 약품 승인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1)승인 신청서 (2)Permit to manufacture or import drug sample (see above) (3)약품 샘플 (4)Pharmacological and toxicological study (if any) (5)Clinical trials, safety and efficacy study (if any) (6)Complete drug formula (7)Drug literature (8)Final labeling and packaging including the registration number, quantity of drug per packaging, name of manufacturer and address, manufacturing date, the expiry date… (9)Legalized (by the authorized officer) and by the Thai Embassy endorsed certificate of free sale (in case of imported drug) (10)제조 방법 (11)In-process control with the relevant acceptable limits (12)Raw material specifications of active(s) and inert ingredients with the corresponding control methods in details (13)Finished product specification with the corresponding control methods in details (14)Certificate of analysis of active ingredient(s) (15)Drug analytical control method (16)포장 방법 (17)창고 상태 (18)Stability studies of the finished product (19)A certificate of GMP (in case of imported drug)
2023/06/08 19:12:17
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VI. FDA 라이센스 태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ion)은 건강관련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FDA의 관리 대상이 되는 물품은 태국시장에서 유통 중인 태국 제조 또는 태국으로 수입한 식품, 약품,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마약류(narcotics), 의료기구, 휘발성 물질(volatile substances), 화장품,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 등이다. 2.제품에 대한 승인 수입 또는 제조하는 식품의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식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느냐에 따라 공공 건강부(Ministry of Public Health)가 발표한 고시(Notification)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특정 품질 또는 기준을 따라야 하는 식품 (Prescribed Food to have Quality or Standard)
2023/06/06 17:36:13
제11장 태국사업을 위한 각종 라이센스 VI. FDA 라이센스 태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ion)은 건강관련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FDA의 관리 대상이 되는 물품은 태국시장에서 유통 중인 태국 제조 또는 태국으로 수입한 식품, 약품,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마약류(narcotics), 의료기구, 휘발성 물질(volatile substances), 화장품,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 등이다. 2.제품에 대한 승인 수입 또는 제조하는 식품의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식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느냐에 따라 공공 건강부(Ministry of Public Health)가 발표한 고시(Notification) 기준을 따라야 한다. (1)관리대상 식품 (Prescribed Controlled Food) (2)특정 품질 또는 기준을 따라야 하는 식품 (Prescribed Food to have Quality or Standard) ..다음 호에 계속